홈케어자료 > 의료비지원 등록절차

희귀난치의료비지원 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희귀난치의료비 지원대상자

◎ 대상질환 (134종 질환)
- 상병코드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 통계표준분류) 기준에 따르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산정특례 138종 질환 중 의료비지원 적합성에 따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134종 질환을 지원

◎ 소득재산 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되어 있음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미만, 재산기준은 2012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미만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일람표를 확인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 파일받기

◎ 지원여부 결정 절차




 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② 1,2 보건소에서 공단에 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③ 1,2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  

 ④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는 3주(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4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이버 자료실 바로가기 
 ① 별지 제1호 서식(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의 2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재산 신고서)
 ② 별지 제4호 서식(희귀ㆍ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4호의 2서식(희귀ㆍ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용)
 ③ 별지 제5호 서식(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④ 별지 제17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1) 환자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 및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    출할 수 있음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2)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② 소득ㆍ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ㆍ재산은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구체적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란?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종 질환군    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산정특례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의 등록신청 대행을 통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Fax, 우편을 통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등록신청하면 요양기관에서는 EDI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그 후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대행 내용을 송신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가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에게 E-mail 또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신정특례 등록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4.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5.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6. 기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