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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5 15:27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대한 보험급여 안내
 글쓴이 : SEOIL
조회 : 570  

"2005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거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

또한,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별표6]에 의하여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기준액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절차나 보장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팀02-2126-8912~6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내용 및 절차]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나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를 구입 할 경우 건강보험(보호)에 적용받을 수 있다.

Q. 보험급여 금액은 ?
A.
건강보험 가입 등록장애인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80%(30만원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24만원까지) 를 건강보험조합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100%(30만원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30만원까지) 를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Q. 보험급여 방법 및 절차는 ?
A.
건강보험 가입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인 가능)

소속 건강보험 조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대리인 가능)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인 가능)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한다.(대리인 가능)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 및 검수 없이 구입 후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Q. 장애인 보장구 중 휠체어의 경우 ?

A. 휠체어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를 말하며 보험급여 대상자 또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등)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한다.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5년이며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단,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5조 제1항)별표2 제1호나목」에 의거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 준비해야할 서류 및 발급처 ]

건강보험 신청 장애인 :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1부 -소속건강보험조합
의료보호 신청 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 1부 -구,군청
보장구 처방전 1부 -병원, 복지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병원, 복지관
휠체어 구매 영수증 (구입처 세금계산서) -제품 구입처
건강보험증
장애인 수첩
통장 혹은 통장 사본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