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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5 15:26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실시
 글쓴이 : SEOIL
조회 : 495  

"2005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실시](05. 4. 25)

* 기준금액의 80% 지급

보건복지부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장애인용 구도(정형외과용 구두)를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209만원)의 80%르 건보재정에서 지급하며, 전동스쿠터(기준금액 167만원), 정형외과용 구두(22만원)도 같은 비율로 보조해 준다.

복지부는 또 휠체어와 보청기 등 보장구에 대해 기준금액을 평균 36.6% 인상, 장애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나,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 기준대상을 현재의 1~2급 중증장애인에서 해당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약 6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했다.

또 손가락 의지의 교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42개 보장구에 대해 교체기간을 줄여 지금보다 빠른 기간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지급액이 86억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4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